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기후 변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유엔 관리가 1989년에 '10년 안에 지구온난화로 전체 국가들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탄소 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서 연설하는 트럼프. AP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