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제주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중국인 손님들이 집단 항의하며 난동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손님 50여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카지노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 중국인 고객이 카지노 게임을 하던 중 딜러가 실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고, 이때 다른 중국인 고객들도 동조하면서 다소 험악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중국인 남성 1명을 붙잡은 데 이어 폭행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하고, 카지노 보안요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중심리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