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백악관 '대통령 명예의거리'에 바이든 얼굴 대신 걸린 '오토펜' 사진. 백악관 엑스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역대 대통령 사진이 나란히 있는 기념 공간을 만들면서 직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오토펜'(Autopen·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2개의 사진을 게시했다.
하나는 3개의 사진 액자가 벽에 걸린 것인데, 45대 및 47대 트럼프 대통령의 액자 2개의 가운데에 46대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오토펜이 그의 서명을 쓰고 있는 사진이었다.
또 다른 게시물 속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 집무실(오벌 오피스) 등이 있는 백악관 업무동인 웨스트윙 주랑(柱廊·colonnade)에 새로 조성된 '대통령 명예의 거리'(Presidential Walk of Fame)에 걸린 것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오토펜 사진을 넣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꾸준히 제기해 온 바이든의 재임 중 인지력 저하 의혹을 부각하는 동시에 노골적으로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그의 인지력 저하 상황을 악용, 오토펜으로 바이든 몰래 여러 주요 정책을 시행했다고 의심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사면과 행정명령, 입법 등의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대통령 명예의 거리 조성뿐 아니라 로즈가든에 잔디 대신 대리석 등 석재를 깔아 연회장을 만드는 등 백악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조성된 로즈가든에 손님들을 초대해 만찬을 주재해왔는데, 이날은 각료들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처음으로 대통령 명예의 거리를 관람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CNN 방송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대통령 명예의거리'에 바이든 얼굴 대신 걸린 '오토펜' 사진을 보는 트럼프. 백악관 엑스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