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120만원 모자랄 듯"
KB금융 3천명 설문조사…희망 은퇴나이는 평균 65세지만 실제 56세 은퇴
33%만 "노후생활자금으로 주택연금 활용할 의향"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120만원 모자랄 듯" (하남=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2025.6.11 nowwego@yna.co.kr
우리나라 국민은 은퇴 후 노후에 한 달 약 3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운데 66% 정도만 마련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25∼74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노후 기본적 의식주 해결만을 고려한 최소 생활비는 평균 월 248만원, 여행·여가 활동·손자녀 용돈 등에도 지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조사 당시 결과와 비교하면 최소·적정 생활비가 각 3만원, 19만원 줄었다.
하지만 설문 대상자들은 현재 가구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평균 월 230만원뿐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248만원)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적정 생활비(350만원)의 65.7% 수준에 불과하다. 제대로 노후를 즐기며 살기에는 120만원이나 부족한 셈이다.
노후 최소 생활비와 적정생활비 [KB금융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후 생활비 조달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8.6%), 금융소득(50.2%), 근로소득(47.5%), 개인연금(47.8%), 퇴직연금(42.2%) 등이 꼽혔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2천401명이 원하는 퇴직 연령은 평균 65세였다. 그러나 이미 은퇴한 503명의 실제 퇴직 나이는 희망보다 9년이나 이른 평균 56세였다.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48세로 조사됐다.
노후생활비 조달방법 [KB금융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주택 연금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거나 이미 받는 응답자는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하지만 '활용 의사가 없다'(33.0%), '생각해 본 적도 없다'(33.6%)는 답도 각 3분의 1에 이르렀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2천716명은 노후 거주지의 첫 번째 요건(복수 응답)은 의료시설을 꼽았고 교통, 공원 등 자연환경, 마트 등 쇼핑 시설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희망 은퇴 나이와 실제 은퇴 나이 [KB금융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