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해 기상 악화…인천∼섬 2개 항로 여객선 운항 차질(종합)
인천 섬 귀성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상 악화로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인천과 섬을 잇는 15개 항로 가운데 2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인천 앞바다에는 초속 8∼12m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덕적도∼울도 항로의 나래호가 단축 운항했고, 인천∼풍도·육도 항로의 오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인천∼백령도 등 나머지 13개 항로의 여객선 17척은 정상 운항 중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하루에만 9천명가량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과 섬을 오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실제 이용객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4일 1만3천500명, 5일 1만1천명, 6일 1만명 등 11일간(10월2일∼10월12일) 모두 8만5천400명이 인천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해수청은 추석 연휴 기간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상시 662회에서 828회로 166회 늘린다.
인천항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사 측에서 강풍으로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항로는 정상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