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하순 방일과 관련해 "관세 협상의 합의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상세 내용을 채우는 게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AFP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글라스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 사이버 시큐리티 등도 논의될 전망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으로 누가 선출되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글라스 대사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 해역에서 위압적인 활동을 반복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은 센카쿠를 비롯한 일본의 방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