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군제주기지 입항하는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연합뉴스.
해군이 미국 측에 이지스함 핵심 체계 중 하나인 협동교전능력(CEC) 도입을 타진했으나 미 해군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미 해군 측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확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CEC의 수출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 해군은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앞서 호주와 일본은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증대되는 대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미 CEC와 유사한 체계인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국내 개발 전투함에 탑재토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 이지스함 CEC 확보와 국내 개발 해상통합방공체계와의 연동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지속적으로 협조, 논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북핵 책임진다던 선상님의 나라에 어떻게 첨단 군사 기술을 주랴
일본과 호주엔 이전한 CEC를 왜 우리 해군엔 거절했을가? 그걸 모르네?
중공에 쎄세하고 북괴에 추종하는 자들이 정부 요직에 씨글씨글한데
그 군사비밀이 안넘어간다는 보장이 있는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든 뭐든간에
운동권 좌빨들의 세상이 된이상 미국한테는 적국으로 보이는게 당연하다,
내재적접근법으로 북을 보라는자들아,그 내재적 접근법으로 미국을 보면 어데가
덧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