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SK에너지 수소배관 폭발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SK에너지 화재 현장 냉각하는 소방관들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이날 오전 숨졌다.
앞서 18일에는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치료 중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17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FCC 2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의 정기 보수 공사 중에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전날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