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총격전은 지난 9월 6일(토) 노스캐롤라이나주 난타할라 협곡에 위치한 마크 토머스(Mark Thomas)의 자택에서 마크 토머스와 벤자민 마이클 캠벨(Benjamin Michael Campbell) 사이에 벌어졌다.
데일리메일의 20일(월)자 보도에 따르면, 토머스는 캠벨이 자신의 주택 부지에 설치된 트럼프 지지 배너(2024년 트럼프 지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를 뜯어내는 모습을 보안 카메라로 확인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토마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캠벨이) 차를 몰고 가다가 현수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정치적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는 현수막을 꼭 뜯어내야만 했다. 그는 발끝으로 서서 현수막 가장자리를 잡으려 했다. 나는 속으로 '이럴수가, 믿을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당시 캠벨은 안티파 스타일의 마스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지프 체로키에서 내려 그같은 일을 저질렀다.
토마스는 자신이 총을 갖고 있고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소총을 꺼내 들고 현관으로 나가 공중으로 경고 사격을 두 발 쐈다고 말했다.
캠벨은 현장을 떠나는 듯 했으나, 자신의 지프 차량 선루프를 통해 권총을 들어 여러 발을 발사하면서 차를 몰아 빠져나갔다.
토머스가 데일리메일에 공유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캠벨이 권총을 선루프 밖으로 꺼내 격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토머스는 "그가 내 집 앞을 지나는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5~6발을 쐈다"면서 "현관에 있는 냉장고에 총알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했다.
캠벨은 살인 또는 중상해 의도로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C급 중범죄 폭행, 공포 유발 의도로 총기 발사, 고의적·무모한 재산 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