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오른쪽)와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수용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일본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유신회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의원 의석수는 현재 465석으로 약 10%를 감축한다면 40∼50석을 줄여야 한다.

유신회는 연정 수립을 협의할 때 자민당이 정치 개혁 조치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해 위기에 처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이를 수용했다.

유신회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도 올해 12월 17일에 끝나는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거듭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 내에서는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자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 야당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50석 줄어들 경우 정당별 의석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민당은 9%,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6%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중소 정당 의석수 감소율은 공명당 25%, 레이와신센구미 33%, 참정당 67%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정당의 의석수는 25석 미만이다.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민주주의 근간에 관한 이야기를 여당만이 하고 있다"며 자민당과 유신회를 견제했다. 우익 성향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도 "신흥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도 전날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각 정당이 참가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야 한다"며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요미우리는 "여야 협의는 반드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신회가 요구하는 조기 축소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해설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며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직속 '정치개혁본부'를 만들고 가토 가쓰노부 전 재무상을 수장으로 기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자민당에는 의원 정수를 포함해 선거제도를 다루는 조직인 '선거제도조사회'가 있다. 하지만 아이사와 이치로 조사회장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조직을 신설한 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에서는 아이사와 회장을 교체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며 "교체된다면 사실상 경질이라는 견해도 있어서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