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광진경찰서. 연합뉴스.
캄보디아 불법 사기 조직에 가담할 이들을 구해 현지로 넘긴 유인책 등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인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을 따라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행을 한 20대 남성 3명도 구속돼 차례로 송치됐다.
유인책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한 명당 200만 원과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따라 캄보디아 현지로 간 3명은 콜센터 직원으로 위장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원금에 더해 15%의 수당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