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밑돈 수치로 나타나자 반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덕분에 9월 인플레이션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적었다.
미 노동부는 이날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으며,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0%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모두 밑돌면서 시장을 안도하게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미국 가정에 좋은 소식이며, 민주당이 이를 불법 체류자 의료 지원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부 폐쇄를 고수할 경우 10월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는 없을 수 있다"며 "이는 기업과 시장, 가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물가지표 발표는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됐다가 셧다운 때문에 지연 발표됐다.
한미일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