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결국 이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방문 기간 북미 정상 회동의 계획은 현재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제안 등에 의해 갑자기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