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아시아 순방길에 기내에서 언론과 문답하는 트럼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전날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종합하면, 자신들이 요구한 조건을 한국이 수용한다면 곧바로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뤘을 때 약속한 한국의 대미(對美)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및 이행 방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