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황교안 대표 자택 현장. / 사진=한미일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황 대표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입증하겠다며 부방대 전·현직 임원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정치보복 및 표적 수사 논란을 초래했다.
황교안 대표 자택 현장. / 황나연 부정선거개혁특위 부위원장 제공.
황교안 대표 자택. / SNS 게시물 캡처.
편집국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