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장동혁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키면 정권이 중지될 것"
"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시한…진짜 성과 가져와야"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7 utzza@yna.co.kr (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데 대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무죄를 맹신하고 있는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한"이라며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