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도쿄에서 전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 이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를 함께 찾아 미일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담과 실무 오찬을 가진 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 동승해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는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며 "미일 동맹의 강고함을 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요코스카 기지에서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함께 오르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군 항공모함 모항 시설 중 유일하게 외국에 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로 승조원 5천500명의 승선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를 찾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함께 이즈모급 일본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 장기적으로 일본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일본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는 시점을 2년 앞당겨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의 2025회계연도 방위비는 GDP 대비 1.8%인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년도 방위비를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년 앞당길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방위비 증액 계획과 함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으로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담에서는 내년 이후 구체적인 방위비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