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미일 정상회담.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일본 전임 총리(이시바 시게루) 간에 타결한 미일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매우 공정한 합의(deal)"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무역(미일 간 교역)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거대한 교역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막 새로운 합의에 서명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평가한 뒤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기인 지난 7월 5천500억달러(약 7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공급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상의 총리 선거인 자민당 총재 선거전 과정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재검토의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했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일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 체제에서 일본이 합의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견제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보였다. 미일 무역합의에 대한 '대못박기' 시도였던 셈이다.
미일 정상. 도쿄 AFP=연합뉴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당신의(일본의) 군사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고 밝히고, "우리는 새로운 군사장비에 대한 당신들의 주문을 받았다"며 사의를 표했다.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군사력 강화 행보를 미국이 대일본 무기판매 확대로 지원함으로써 '윈윈'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한 것으로 읽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F-35 전투기에 사용할 미국산 미사일을 일본에 인도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자위대의 F-35 전투기용 첫 번째 미사일 물량 인도를 방금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돼 기쁘다"며 "이 물량은 예정보다 빨리 이번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다카이치 체제에서 일본의 전후체제 탈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행보가 미국의 지지 속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친분과 정책 공조 양면에서 각별했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생전에 그로부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생전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 핵심 파트너였고,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 성향이 유사했던 아베 전 총리가 양 정상의 '공통분모'이자 유대의 동력이 되는 듯한 양상이었다.
이날 정상회담에 미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내각의 요인들이 여럿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