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유지…6회 연속 동결
일본은행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0일 시장이 관측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0.5% 정도'로 동결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이후 이날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이달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