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와 해병대사령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75주년 서울수복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위원장님, 이러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께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면서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위원장을 향해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인가"라면서 "청소년의 점심을 빼앗았다는 철 지난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한심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조차 모르면서 당당하게 훈수 두는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또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장면"이라며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주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면서 "청년들은 10.15 대책 이후 주거 사다리가 끊긴 채 월세 폭등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시장이 과거 무상급식을 빼앗아 많은 청소년들의 점심을 빼앗으려 했고, 이제는 청년 주거를 뺏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