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핵무기 정책 원칙으로 자리잡아왔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 말 개정된 3대 안보문서에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인 '비제조'와 '비보유'는 견지할 뜻이 있지만 '비반입'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군함의 일본 기항이 인정되지 않으면 유사시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3원칙의 재검토 작업을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동반해 진행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이 이뤄진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이 변경되면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이 된다"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온 기존 노선에 역행하면서 국내외의 반발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