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언급한 것으로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판단한 중국은 거센 비판 끝에 자국민 대상 '일본 방문 자제'라는 카드까지 꺼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 일변도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을 손상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회담한 직후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유화적 행동을 취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달 3일 한국·일본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5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이후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2년여 만에 재개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7일 국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최초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 주석 체면이 깎였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중국 외교부가 지난 14일 '지시'를 받들어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고 한 점에 주목하면서 지시는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내린 것이라고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 올해는 일제의 대만 점령 종료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일본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민감한 발언을 내놓자 더 거세게 반발했을 수 있다고 요미우리가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 지지를 잃고 중국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일단 일본 정부는 갈등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입장차가 있는 만큼 양국 간 중층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치카와 게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중국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망했다.
다만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에서 이탈해 중일 간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여행 자제는 외교부가 취한 조치"라며 중국이 다른 나라와 대립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다른 정부 기관도 일본과 교류를 줄일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닛케이는 중일 대립이 '다카이치 외교'의 실력을 판가름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를 비롯한 경제 교류 정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