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천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해상 추락 등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 앞머리 쪽에는 파공이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