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초밥 인증샷'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파인애플 인증샷' [라이칭더 페이스북 및 아베 신조 전 총리 엑스 각각 캡처.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대만중앙통신·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는 21일 후쿠시마 등 5개 현 식품 수입시 적용하던 산지 증명 첨부, 방사능 검사 등 제재를 해제하고 정상 관리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검사한 결과 불합격률이 0%였으며 추가 방사능 노출 위험은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제적 추세'로 돌아가는 것이며 과학적 기준에 따른 위험 관리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인근 5개 현의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식약서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은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 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면서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해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