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일본 중의원. A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통해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두 정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 내에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전날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며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