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연합뉴스.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 측에 한국보다 많은 4천억 달러(약 588조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 최근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종 조율 중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대만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협상에서 대만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약속한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5천500억 달러(약 809조원) 규모의 중간 금액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요청한 4천억 달러에는 1천650억 달러(약 242조원)에 달하는 대만 TSMC의 대미 투자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협상팀이 현재 지속적으로 화상회의, 서면 문건 교환 등의 방식으로 '대만식 모델'로서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관세 인하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품목의 세금도 최혜국대우(MFN)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우청원 주임위원(장관급)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대만과 미국이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 지원과 관세 인하를 연계하는 문제에서 일치된 인식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청원 주임위원은 양측의 무역협상에서 대만 측이 반도체 산업 성공의 핵심인 과학단지 건설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 관세는 지난 8월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매겨진 '임시 세율'로 대만의 목표가 아니며 최종 합의 때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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