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2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충북 청주)을 방문해 공군 병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병무청
내년부터 공군을 선발하는 방식이 바뀐다.
병무청은 자격·면허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던 공군 일반병을 내년부터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뽑는다고 19일 밝혔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 기술을 요하는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과 달리 자격·면허·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다는 인식에 따라 지원자가 몰리면서 점수제로 선발해 왔다.
이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고 헌혈·봉사 시간을 적립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정 군에 모집병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방식을 개선한 것”이라며 “추첨으로 선발하지만 선발 횟수가 1회로 제한된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과 달리 공군에는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발 주기의 경우 기존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다만 공군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은 기존과 같이 자격, 면허점수 등 합산 고득점순 선발로 모집하며, 선발 주기도 월별 모집이 유지된다.
병무청은 내후년부터는 해군·해병대 일반병 선발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외에도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면접평가도 JSA경비병·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 모집을 제외하고는 전군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군 일반병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은 내년 4월 접수부터 적용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