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대처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이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개별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해 이처럼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합의문에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달 국회에서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호주가 보유하게 되고, 미국과 중국은 갖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외주의와는 구분하면서 일부 외국인에 의한 불법 행위나 규칙 일탈에는 의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적극 재정 기조가 시장금리 상승과 엔저 배경으로 꼽히는 데 대해 "무책임하게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역시 전날 한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기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추경 예산의 집행이다. 경제대책 효과를 국민이 실감하도록 몰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민당 내 일각에서는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갈등 중인 중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후 중국은 거칠게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자국의 '핵심 이익 중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관광, 유학생 일본 방문, 영화·공연 관련 한일령(限日令) 등 여러 압력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