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탈당을 선언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보도 3일 만인 1일 강의원은 당과 당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탈당을 선언하며 당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보도에서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 상황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이 들어온 후 여러 차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반환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선우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당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탈당을 선택했으며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도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