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집권 2기 2년차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노화로 인한 건강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의사들은 방금 내가 완벽한 건강 상태에 있으며, 인지 검사를 3차례 연속으로 완벽하게 통과했다, 즉 질문에 100% 정답을 맞혔다는 의미라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미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56분에 올라왔다.
이는 현재 79세이며, 오는 6월 14일 생일을 맞으면 80세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노화 및 건강 악화 우려를 다시 한번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자신의 건강이상설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인지 검사에 대해 "어떤 다른 대통령이나 전임 부통령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강력하고 의미있으며 검증된 인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대한 나라는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