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송되는 니콜라스 마두로의 사진을 공개했다. 마두로는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어 향후 미국 법정에서 그가 실토할 진술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수갑 찬 채로 생수병을 들고 있는 마두로가 선그라스를 낀 채로 헤드폰을 쓰고 있다. [트루스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