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8년 싱가포르 회동. [AP=연합뉴스]

2026년 새해 들어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을만한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파장은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은 미국의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대담한 군사작전으로 정권과 본인의 안위를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전략에 의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붕괴

트럼프가 주도한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그는 행동가(man of action)의 면모를 보였다. 카리브해에 11척의 군함 선단을 유지한 가운데, 150대 항공기(F-22, F-35, F-18, B1, 드론 등)가 주요 지점을 공습했다. 

CIA는 휴민트 등 막강한 정보 능력으로 마두로의 동선과 심지어 애완견 이름까지 사전에 파악했고 중국 정부의 특사가 마두로를 만난 직후 미 육군 소속 델타포스가 불법적인 지도자 마두로를 체포해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된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한 기간 베네수엘라가 안정기로 이행되기까지 미국이 관리하고 미국 석유회사가 무너진 석유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언명하였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야당 지도자 마차도가 새로운 정부의 지도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는 정권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자국에서 개발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전 세계 72개국에 수출한 바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마약과 더불어 부정선거 수출이 그 원인이 됐다. 

친중 친러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붕괴는 미국의 앞마당에서 반미 정권을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멕시코·쿠바·콜롬비아를 다음 순서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내 마약 사망자의 주원인인 펜타닐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카르텔 소탕을 위한 미군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저렴한 석유를 공급받는 대신, 군사 및 정보 인력을 제공해 마두로 정권을 지탱해 온 핵심 동맹으로, 마두로의 체포로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쿠바 정권이 스스로 붕괴하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칠레·온두라스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엘살바도르와 에콰도르 등 국가도 우파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등 정치 지형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란 사태의 원인과 파장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국가 재정 파탄을 시인했고, 동맹인 중국·러시아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2025년 말부터 이란 리알화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폭등했으며, 특히 빵 등 생필품 가격이 한 달 만에 15% 이상 오르는 등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났다. 

청년 실업률이 25%를 상회하며, 고학력 미취업 청년층이 시위의 주축이 되고 있다.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수자원 고갈이 국가 안보 위기로 격상되었고, 물 부족에 분노한 민심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탄도 미사일 기지가 심각하게 파손됐는데, 당시 공격으로 이란군 참모총장과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정권의 통제력에 균열이 생겼다. 

이란 정권은 현재 내부의 민중 봉기와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양면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2026년 상반기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민주 정부로 이행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Reza Pahlavi)는 최근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친중, 친러인 이란의 몰락이 가까워져 오면서 중국의 이란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중국에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전략으로 세계 전체주의의 약화 내지 종식

중국·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북한은 전체주의 국가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 진영이 전 세계로 동맹을 확산하면서 자유 진영과 대립이 격화되어 왔다. 

2025년 12월29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나선 상인들을 향해 진압 경찰이 최루가스를 발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여 소위 미국의 황금시기(golden age)를 가져올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붕괴 시 중국은 값싼 석유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며 에너지가 없으면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군사력 고갈 및 서방의 경제 제재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최근 다각적인 조사로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스, 미국의 도미니온, 한국의 미루시스템이 상호 연계) 소위 디지털 전체주의(Digital Totalitarianism)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 난관 봉착 

최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가 발생한다는 인식 하에 일본의 개입을 시사함으로써, 중국은 강경한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2026), 대만보장이행법(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대만에 무기를 대량으로 수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연습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여 "통일도 독립도 반대"라는 기조 아래, 중국의 남진을 막는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방위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 AUKUS(미·영·호주), Five Eyes를 적극 활용하여 기술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더불어 대중국 전선에서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에 대해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국내의 경제위기 및 정치 불안(부동산 미분양, 내수 침체, 고실업, 공산당 지도부 불안)으로 대만 침공을 실제 감행하는 데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MAGA, 세계 에너지 패권 확보

미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유가를 하향 안정시키고, 가계 비용을 절감하여 에너지 패권(Energy Dominance)을 회복하고 있다. 

파리 기후협정을 재탈퇴하였으며,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환경 규제를 대폭 철폐하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부활시키고 있다.

북극권의 전략적 중요성과 자원 확보를 위해 그린란드 매입 또는 영토 편입을 공식 의제로 다시 제기하며 덴마크와 협상 중이다.

중국의 희토류 패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을 촉진하고 수입선(호주·우크라이나·일본 등)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에 대응하여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반기독교 편향 척결’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나이지리아를 공습하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응징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을 시행 중이며, 펜타닐 등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무결성 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내세우며 선거법 개정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한국의 친중국 행위 예의 주시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선택했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는 주로 미국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합의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인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한미 간 리스크로 꼽히고 있다. 작금 환율의 가파른 상승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출입 규제,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구속·압수수색,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개입, 한미일 협력 문제, 대북 불법 송금, 부정선거 문제 등도 리스크이다. 

미국은 현 정권의 친중 정책(무비자 입국 허용 등), 친북 정책(대북 전단 및 확성기 금지, 대북 방송 금지, 노동신문 구독 허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중국의 한국 내 초한전 상황을 심층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 훼손과 합의사항 위반에 대하여 미국의 대응은 다각적이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상응한 조치가 예상된다.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등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반도체·자동차 등)에 수퍼 301조를 발동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 조건을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이다. 

정보 공유 제한은 Five Eyes와의 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거나 전략 자산(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의 전개를 중단하여 한국의 안보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이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도 가능한 선택지다. 

대북 문제와 관련 미국은 이 정권을 건너뛰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직접 협상(코리아 패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행정학 박사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