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사기 사건 수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사기 수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개빈 뉴스컴(Gavin Newscum)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주는 미네소타주보다 더 부패했다. 이게 가능할까??? 캘리포니아주 사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미니애폴리스 소말리아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계된 미네소타 주 대규모 사기 사건이 드러난 직후 나왔다.
팀 월즈(Tim Walz,민주) 미네소타 주지사는 5일(월) 이 스캔들 속에서 재선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