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9일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미국 등 관계국과 협력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FP 연합뉴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중국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G7(주요7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협력해 의연하고 냉정하게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한다"며 "동맹국, 우방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협력하면서 공급망을 강화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이 민수용 원자력 수요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제조·축적해왔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상도 지낸 적이 있다"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 데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와는 모순적일 정도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코 모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적인 평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해 법적 평가는 삼가겠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