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두 아들에 대한 병역특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13일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은 ‘직주근접’ 공익 근무로 병역특혜 의심을 받고 있다.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뜻으로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으며,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했다.
특이점은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받은 공익근무 요원에 이 후보자의 아들 두 명이 연달아 배정됐다는 점이다. 서민위는 “제보에 따르면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와 방배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례를 전후로 공익근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차남의 공익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수석최고위원, 삼남 공익 근무 당시엔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며 “차남과 삼남의 공익근무에 소위 ‘엄마 찬스’로 이 후보자가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