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뉴스타파함께센터 [사진=뉴스타파]
뉴스타파 공식 유튜브 채널이 14일 새벽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 측은 “유튜브 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 뉴스타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지를 띄웠다.
유튜브는 채널을 삭제하면서 뉴스타파 측에 ‘유해하고 위험한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타파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유해·위험 콘텐츠가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유튜브 생중계업체에 제공된 보안키가 해킹 세력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튜브 측에 소명을 마쳤다. 유튜브 채널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스타파는 제명 처분이 의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며 통화녹음 2건을 공개한 바 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