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정국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포괄한 종합특검법 상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종합특검법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섰다.

반면 장 대표는 민주당이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특정 인물과 사건만을 겨냥한 종합특검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특검을 도입하라는 것”이라며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은 정치 특검, 쌍특검은 사안별 책임을 묻는 특검이라며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역시 종합특검에 대해 “의혹을 한데 묶은 포괄 수사로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의 필리버스터와 단식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특검법과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야권이 사안별로 역할을 나눠 대응하는 공조 구도가 향후 국회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종합특검법 주요 쟁점

종합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하나의 특별검사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은 △ 수사 대상과 범위가 개별 사건이 아닌 포괄적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점 △ 특검의 수사 기간과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 △ 기존 검찰·사법 절차와의 역할 중복 및 권력 분립 훼손 우려 등이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