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 권한을 제한하려던 전쟁권한 결의안을 기각하기로 표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표결 결과는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해당 법안 지지 입장을 번복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최종 한표를 더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과 함께 결의안 추진에 동참했던 공화당 상원의원 5명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으며, 결국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공화당 의원 중 조시 할리(Josh Hawley,미주리) 의원과 토드 영(Todd Young,인디애나) 의원 등 2명이 입장을 바꿨다.

JD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 기각 동의안에 대해 상원에서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선 표결을 깨야 했다.

이번 주목받는 표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아슬아슬한 표 차이는 의회에서 대통령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AP통신은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미군이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야간 기습 작전으로 체포한 후 논의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화) 미시간 주 연설에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작전 중 하나인데도 반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정말 놀랍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안을 추진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랜드 폴(Rand Paul,켄터키) 상원의원을 "냉혈한 패배자",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알래스카) 상원의원과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메인) 상원의원을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공화당 의원 3명은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고수했다.

이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반트럼퍼로 유명하다.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작전 옵션이 초당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권을 제한하려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화가 날만도 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화당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동시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트럼프가 해외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여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역할을 했다.

할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 이어 월요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후속 통화를 했으며 "직설적으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남미 국가에 다시 병력을 파견해야 할 경우 헌법적 요건을 따를 것이라는 보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무관한 법안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 저녁 상원 의원들이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인 가운데, 영 의원 역시 기자들에게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 광범위한 대화를 나눴으며,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 의원은 또한 루비오 장관이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 그 서한에는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경우 "사전 의회 승인을 구할 것(상황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그의 노력이 행정부가 수요일 마두로에 대한 급습 작전의 법적 정당성을 설명한 22페이지 분량의 법무부 메모를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폭 편집된 이 메모는 행정부가 당분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다.

엘리엇 가이저(Elliot Gaiser) 법무부 차관보가 서명한 메모에 따르면 "헌법상 전쟁에 해당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비상 계획은 없다는 점을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작전은 법집행 작전으로 2020년에 제기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일 뿐이며, 2차 군사작전을 계획했으니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두로 체포 작전을 사실상 전쟁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허락없이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정치 공세를 벌였다.

그린란드는 군사작전이 아닌 매입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입장을 루비오 장관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옵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란의 시위대가 정부의 유혈 진압에 맞부딛쳐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도움이 곧 도착할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