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화)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자국 정치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그녀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마차도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쩌면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마리아,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는 앞서 이달 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마차도 대통령의 인기와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4년 대선에서 마차도 소속 정당은 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난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강한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사랑하게 됐다. 그들이 우리와 정말 잘 협력해 주고 있다.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