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위원회 증언 소환장을 거부한 데 대해 의회 모독죄로 제소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결의안을 별도로 표결했다. 빌 클린턴 표결은 34대 8, 힐러리 클린턴 표결은 28대 15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써 두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앞두게 됐다. 하원이 결의안을 승인할 경우 의회는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법무부에 회부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하원은 트럼프 측근인 피터 나바로와 스티븐 배넌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하원 1월6일 조사특별위원회의 소환장에 불응했다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감독위원회는 법무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깊은 불만 속에서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증언하도록 클린턴 부부를 소환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위원회 앞에 출석하지 않았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