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전격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4년 만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영하 의원이 마중 나와 박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단식 여파로 기력이 쇠해 텐트에 누워있던 장동혁 대표는 주변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박 전 대통령과 대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잡으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의 무반응을 비판하며 장 대표의 투쟁을 높이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라는 비난보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당부도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물과 소금만 드시며 단식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았다. 계속하면 몸이 상해 회복이 어렵다. 훗날을 위해 오늘 단식을 멈추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장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단식 중단 의사를 공식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맙다.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짧은 방문을 마친 뒤 오전 11시30분경 국회를 떠났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