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디트로이트 딜러매장에 주차된 뷰익 엔비전 SUV [로이터 연합뉴스]
미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뷰익 엔비전 차종을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엔비전의 중국 생산을 종료하고 차세대 모델을 2028년부터 미 캔자스시티 일대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GM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GM의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SUV) 모델인 뷰익 엔비전은 2017년부터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돼왔다.
뷰익 엔비전은 포드의 링컨 노틸러스와 더불어 미국에서 판매된 중국산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자동차 제조시설이 밀집한 지역 미시간주 일대 정치인들의 공격 타깃이 돼왔다.
GM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조원대 자금을 신규 투자해 미국 내 차량 생산 기반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따라 GM은 멕시코에서 생산 중인 쉐보레 블레이저와 쉐보레 이쿼녹스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GM은 한국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 등 차종을 생산하고 있다. 이중 한국에서만 생산되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미국 내에서도 판매량이 높은 인기 차종이다.
GM은 지난해 투자자 행사에서 한국GM의 생산량을 당장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