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22일(목) 세계가 석유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유럽연합(EU)과 캘리포니아주가 비효율적인 녹색 에너지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포럼(WEF)의 에너지 논의는 저탄소 정책 강화 방안에 집중돼 왔다. 기존의 석화 에너지에서 이른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는 자리였던 셈이다.
그러나 라이트 장관이 다보스에서 에너지 기업 옥시덴탈의 비키 홀럽(Vicki Hollub)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토론에서는 세계가 앞으로 수십 년간 석유에 의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장관은 유럽연합의 기업 환경 규제가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유럽으로의 미국산 가스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트는 "이러한 규제는 (미국 생산자들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할 때 법적 책임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유럽 내 동료들과 협력해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강력한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수입과 관련된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수개월에 걸친 압박 끝에 유럽연합은 지난달 두 가지 핵심 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DD)'을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