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남은 마지막 이스라엘인 인질 시신을 수습한 데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현지에서의 인질 시신 수색과 신원 확인 과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그들(하마스)은 시신을 되찾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신이 수습된 란 그빌리의 부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을 때 동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기하면서 "(그빌리의) 부모에게 내가 매우 기쁘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로부터 시신 수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매우 기뻐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그빌리의 시신 송환을 가자지구 평화 구상 2단계의 중요 선결 조건으로 꼽아왔던 만큼 향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포함한 2단계 이행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이제 약속한 대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생존하거나 사망한 인질을 모두 송환하는 1단계 이행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았지만, 실제로 달성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우리가 인질을 모두 데려올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하마스를 향해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란 그빌리 사진 들고 그빌리 시신 반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인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