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 중재에 여전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한 3자 회담이 지난 주말에 열린데 이어 조만간 속개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과 통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 예정된 통화 일정을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여전히 깊이 관여하고 있다. 물론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로부터 이들 회담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주말 열린 3자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회의였다. 대통령의 팀이 전쟁 당사자 양측을 모아 평화를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갔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스라엘인 인질 시신이 이날 수습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전 세계를 위한 거대한 외교적 성과다. 대통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은 가자지구 과도기 통치 및 재건을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평화위원회'에 "20개 이상의 국가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지역 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며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적정 가격으로 구매할 여력)와 경제와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