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선거 유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도쿄 EPA=연합뉴스]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 현지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밝혀 얼어붙은 중일 관계에 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대만에 체류하는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11월 자신이 했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전날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나가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이 아닌 자국민 대피 측면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은 일본에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유사시 미국과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는 이후 중국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일 관계는 더 악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