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한 남성이 리알화 지폐를 내고 금 주화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이란 리알화 환율이 경제난 항의 시위와 당국의 유혈 진압에 따른 혼란 속에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현지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60만리알을 돌파했다.
전날 최초로 150만리알을 넘어선 지 하루 만이다.
꼭 한 달 전인 지난달 28일 테헤란 상인들이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했을 때 환율은 달러당 142만리알 수준이었다.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전국적으로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하고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선 지 며칠 만에 최소 수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위 자체는 잦아들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미군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수역으로 전개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리알 환율은 더욱 출렁이는 모습이다.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적국'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가능성에 대비해 각 주정부에 필수재 공급과 정부 기능 보존을 위한 비상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