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홍준호 차장 일가가 뇌물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는 뇌물죄 혐의 등으로 홍 차장과 그의 아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홍 차장은 외국인학교·국제교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도 학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에 자녀가 재학하면서 고액의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자리한 채드윅은 여타 교육기관에 비해 학비가 월등히 비싸지만, 차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국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유명하다. 재학생은 1450명.
서민위는 “홍 차장이 채드윅과 관련한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무 관련성으로 (학비 감면 혜택이)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뇌물죄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도 외국인학교에 성실하게 다니는 학생과 부모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자괴감을 줄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 것”을 우려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인천시에서 근무하다 지난 2일 인천경제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의 아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채드윅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억대 연봉뿐 아니라 연간 4000만∼5000만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수업료 절반가량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