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손현보 목사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이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풀려났다.
부산지법 형사6(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손 목사는 즉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손 목사 측은 즉각 항소해 끝까지 무죄를 다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