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결과로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철강 생산량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미국의 철강 생산량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생산국이 됐는데, 미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사무엘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목) 내각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전적으로 당신의 세금(관세) 덕분이다"라고 말하자 각료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3.1% 증가한 8200만 톤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증가는 상당 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관세율은 50%로 두 배로 인상됐고, 이는 미국의 철강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철강 생산업체 누코어의 CEO인 레온 토팔리안은 최근 실적 발표 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경제의 밝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토팔리안은 "이러한 수요와 경제의 견고함을 고려할 때, 2026년은 누코어에게 매우 견실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